카카오톡 검열과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언론사 입장에서는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는 것이 이슈 만들기에 좋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선제적 검열은 아니다.

카카오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의 안보기관처럼 대화내용을 실시간 검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불가)

다만 3~7일 간의 대화내용을 저장해왔고,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을 해왔다는 것은 카카오톡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

 

카카오톡 감청 요청,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건.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카카오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영장이 있다 해도 검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두었으나,

단통법과 함께 국정감사 이슈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텔레그램 개발자, 파벨 두로프.

 

보안 때문이 아니라 개발자가 잘생겼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는 텔레그램.

러시아 정부가 수시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니 짜증이 나서 독일로 망명했다나.

다운로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지만,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이번 논란은 그 시작부터가 대부분의 국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이토록 우리는 무력하다.

결론 내기도 참 뭣하다.

 

 

검열은 정당한가.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중용을 이야기했다.

기계적인 중간점이 아닌, 양쪽의 무게를 고려한 중간.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가 모든 분야가 규제 위주로 운영되는 흐름과 그에 대한 반발심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분명 문제가 있지만, 범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일단 구경이나 하자.

 

카카오와 검찰, 사실 어느쪽의 손을 들어도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개인 자유의 극대화에 따른 혼란은 명확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최소권력의 당위로 귀결한다.

 

 

 

'모든 폭력, 범죄로부터 너를 100% 지켜주겠다, 그러니 모든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국가의 판단을 절대 수용하여라.'

위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좋은 영화가 된다.